초안 — 법률 검토 필요. 이 문서는 법률 검토를 받기 전의 초안입니다. 대괄호 [ ] 안의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은 자리표시자입니다.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

  • MoaEditor는 AI를 회사 조직도처럼 묶어 일을 시키는 코드 편집기입니다. 사장 → 팀장 → 직원 → 인턴 순서로 지시가 내려가고, 막힌 일은 위로 올라갑니다.
  • AI 서비스는 회원 본인이 직접 계약합니다. Claude Code, Codex, GitHub Copilot, Cursor, Gemini 등은 회원 본인의 계정으로, 각 회사의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합니다. 회사는 그 계정의 로그인 정보나 토큰을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 AI가 만든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코드, 파일 수정, 명령 실행 결과는 회원이 확인한 뒤 써야 합니다.
  • 개인 모드는 무료이고 로그인이 없어도 됩니다. 기업 기능은 유료입니다.
  • 여러 계정을 돌려 쓰거나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피해 가는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 — 자리표시자](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oaEditor(모아에디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MoaEditor 데스크톱 앱(이하 “앱”), 계정 서버(auth.moaeditor.dev), 홈페이지(moaeditor.dev), 그 밖의 관련 서비스 전부
  2.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MoaEditor 계정을 만든 사람
  3. 이용자: 회원과, 로그인 없이 앱을 쓰는 사람
  4. 요금제: 개인 무료, Pro, 기업 중 회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
  5. 기업 고객: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기업 요금제나 라이선스 파일을 쓰는 법인·기관
  6. 라이선스 파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환경(폐쇄망·망분리)에서 기업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서명해 발급하는 .moalicense 파일
  7. AI 제공사: 회원이 앱에 연결하는 외부 AI 서비스 회사 (예: Anthropic, OpenAI, GitHub, Google, Cursor 등)
  8. 로컬 모델: 회원의 PC에서 직접 실행되는 AI 모델 (예: Ollama로 실행하는 모델)
  9. 결과물: 앱을 통해 AI가 만든 코드, 글, 파일 수정, 명령 실행 결과 등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와 앱에서 언제든 볼 수 있게 둡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리고,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 따로 알립니다.
  3.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그만두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 계약

  1. 이용 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Google, GitHub, 또는 회원이 속한 회사의 계정(SSO)으로 로그인해 가입을 마치면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회사는 계정을 해지하고 정보를 파기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쓴 경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어기는 경우.
  4. 로그인 없이 앱을 쓰는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 중 앱 이용에 관한 조항(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이 적용됩니다.

제5조 요금제

  1. 개인 무료: 개인이 앱과 AI 조직 기능을 무료로 씁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Pro: [기능·가격·결제 주기 — 자리표시자]
  3. 기업: 팀 대시보드, 감사 기록, 예산 상한 등 기업 기능과 기업 모드를 씁니다. 조건은 별도 계약(주문서, 기업 이용 계약)에서 정합니다.
  4. [무료로 쓸 수 있는 조직 규모 기준 — 자리표시자 (검토 중인 안: 직원 50명 미만)]
  5. 앱은 요금제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서버에 접속합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마지막 확인 후 최대 14일 동안은 기업 권한이 유지됩니다.
  6. 회사는 요금제의 기능과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기간에는 불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제6조 유료 서비스의 결제, 청약 철회, 환불

[유료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 — 자리표시자]

  1. 결제 방법,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방법은 결제 화면에서 알립니다.
  2.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한 날(또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결제 전에 분명히 알리고 체험 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기업 고객의 결제와 환불은 기업 이용 계약을 따릅니다.

제7조 AI 제공사 연결 (회원 본인의 계약)

  1. 회원은 앱에 연결하는 AI 서비스를 본인의 계정과 본인의 계약으로 씁니다. AI 서비스의 요금, 사용 한도, 데이터 처리, 학습 사용 여부는 회원과 해당 AI 제공사 사이의 약관을 따릅니다.
  2. 앱은 AI 제공사의 공식 프로그램(CLI·SDK)을 수정하지 않고 실행하거나 공식 API로 연결합니다. 로그인은 각 공식 프로그램의 로그인 절차로 합니다.
  3. 회사는 AI 제공사의 로그인 토큰이나 API 키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API 키는 회원 PC의 운영체제 자격 증명 저장소에만 저장됩니다.
  4. 프롬프트, 코드, 파일 내용은 회원 PC에서 회원이 고른 AI 제공사로 바로 전송됩니다. 회사 서버를 거치지 않습니다.
  5. 앱의 “사용량 인지 배정” 기능은 회원이 정한 사용 한도를 지키도록 작업을 나눠 주는 기능입니다. 한도를 늘리거나 피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6. AI 제공사가 서비스, 약관, 가격을 바꾸거나 회원의 계정을 제한해 생긴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입니다.

제8조 로컬 모델

  1. 앱은 회원 PC의 메모리에 맞는 로컬 모델(예: qwen3.5:9b)을 추천하고, 회원이 고르면 Ollama 등 로컬 실행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아 실행합니다.
  2. 로컬 모델은 회원 PC에서 돌아가며 그 입력과 출력은 회사로 오지 않습니다.
  3. 각 모델에는 모델 제작자의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회원은 쓰기 전에 그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로컬 모델을 실행하면 PC의 메모리, 저장 공간, 전력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제9조 AI 기능 안내와 결과물 표시

  1. 앱의 AI 조직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동작합니다. 회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앱 화면에서 AI가 만든 결과물과 실행 기록을 AI가 만든 것으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 [표시 방법의 구체 기준 — 법률 검토 필요]
  2. 회원이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할 때, 관련 법령이 AI 생성 사실의 표시를 요구하면 회원이 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10조 결과물의 권리와 책임

  1. 회사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쓸지는 회원이 정합니다. 다만 AI 제공사나 로컬 모델의 라이선스가 정한 조건은 회원이 지켜야 합니다.
  2. AI 결과물은 틀리거나, 불완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과물을 검토하고 시험한 뒤 써야 합니다.
  3. AI 직원과 인턴은 회원이 정한 작업 폴더 안에서 파일을 읽고, 검색하고, 고칠 수 있으며, 승인 규칙에 따라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중요한 작업 전에 버전 관리(git 등)나 백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
  4. 앱은 작업 폴더 밖, .git, .env 같은 비밀값 파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를 두지만, 모든 위험을 막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회원과 이용자는 다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AI 제공사나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피해 가는 행위 — 사용 한도를 회피하려고 여러 계정을 돌려 쓰는 것,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 포함
  2. 계정 공유 — MoaEditor 계정이나 AI 제공사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빌려주는 것, 여러 사람의 무료 사용량을 모아 쓰는 것
  3. 라이선스 파일을 계약한 조직·좌석·기간 밖에서 쓰거나, 복제해 다른 조직에 주거나, 위조·변조하는 것
  4. 요금제 확인 장치를 속이거나 우회하는 것 (예: PC 시계 조작, 저장된 요금제 정보 변조)
  5. 서비스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
  6. 다른 사람의 저작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데 서비스를 쓰는 것
  7. 악성 코드 제작, 불법 정보 유통 등 법령을 어기는 데 서비스를 쓰는 것
  8.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회사·다른 회원을 사칭하는 것

제12조 오픈소스

  1. 앱은 Microsoft의 오픈소스 Code - OSS(MIT 라이선스)와 그 밖의 오픈소스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구성 요소의 고지는 설치 폴더의 resources\app\ThirdPartyNotices.txt에 있습니다.
  2. 오픈소스 구성 요소에는 그 라이선스가 이 약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회원에게 준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직접 만든 부분(AI 조직, 계정 기능 등)의 라이선스: [공개 여부와 라이선스 — 자리표시자]
  4. “Visual Studio Code”는 Microsoft의 상표이며, MoaEditor는 Microsoft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13조 기업 이용과 라이선스

  1. 기업 고객의 이용 조건(좌석 수, 기간, 기능, 지원, 보안,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기업 이용 계약에서 정합니다. 기업 이용 계약과 이 약관이 다르면 기업 이용 계약을 따릅니다. [기업 이용 계약서·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 — 자리표시자]
  2. 기업 요금제 구성원은 기업 고객의 관리자가 정한 정책(기업 모드, 허용된 AI 연결 등)을 따릅니다.
  3. 기업 모드는 기업 권한(온라인 기업 요금제 또는 유효한 라이선스 파일)이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기업 모드에서는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무료 등급 AI 연결과 개인 전용 연결이 막힙니다.
  4. 라이선스 파일(폐쇄망·공공·금융): 회사가 서명해 발급하며 조직 단위로 적용됩니다. 기업 고객은 계약한 좌석 수와 기간 안에서만 쓰고,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앱은 서명, 기간, 시계 되돌림을 확인합니다.
  5. 기업 고객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맡기는 경우, 회사는 기업 고객의 수탁자로서 위탁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앱이 사용 기록(원격 측정)을 기본으로 보내지 않게 합니다. 바꾸게 되면 미리 알리고 회원이 고를 수 있게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빠르게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면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이 연결한 AI 제공사의 약관과, 자신이 다루는 코드·데이터에 관한 법령과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점검, 고장, 통신 장애 등으로 계정 서버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미리 알립니다.
  2. 계정 서버가 멈춰도 개인 모드는 로그인 없이 계속 쓸 수 있고, 기업 권한은 제5조 제5항의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전체나 유료 기능을 끝내야 하면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유료 기간은 [환불 기준 — 자리표시자]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AI 결과물의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결과물로 인한 손해
    • 회원이 승인했거나 승인 규칙에 따라 실행된 파일 수정·명령 실행의 결과
    • AI 제공사, 로컬 모델, 로컬 실행 프로그램(Ollama 등), 확장 마켓(Open VSX)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변경, 정책
    • 회원이 이 약관이나 제3자 서비스의 약관을 어겨 생긴 손해
    • 천재지변, 전쟁,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3.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4. 유료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전 12개월 동안 회원이 낸 금액 — 자리표시자, 법률 검토 필요]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8조 이용 제한과 해지

  1. 회원이 제11조를 어기면 회사는 경고, 일시 정지, 계약 해지 순서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중대하거나 법령을 어긴 경우에는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때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회원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14일 — 자리표시자]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원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 메뉴 위치 — 자리표시자]나 이메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파기합니다. 탈퇴해도 로그인 없이 개인 모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제20조 알림

회사는 이메일, 앱 알림, 홈페이지 공지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회원 전체에 대한 알림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립니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2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회사와 회원 사이의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3. 소송이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자인 회원에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검토 필요]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 — 자리표시자]**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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